[여의도1번지] 동남아 순방 마친 윤대통령…여야, 엇갈린 평가

2022-11-16 0

[여의도1번지] 동남아 순방 마친 윤대통령…여야, 엇갈린 평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더해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며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동남아 순방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의 가장 큰 성과를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통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중 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언론탄압으로 시작해 뚜렷한 외교적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 절하했는데요. 여야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기존에 알려진 뇌물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등 총 네 가지인데요.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은 받아들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질의응답 자료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냐"며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장동 의혹 대응 설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사법리스크, 사당화 논란 등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거취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까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안으로 국조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를 상임위로 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지에 대해 결정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키맨'인 김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매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단 입수 경위와 민주당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대선후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정치권이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신중론'에 공개적인 반기를 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유예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선거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혔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강행, 어느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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